광주, 전남·북 교육청들이 예산 부족으로 교원의 세대교체를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7일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교원 명예퇴직 현황을 보면, 호남지역 3개 교육청에서 올해 명퇴를 신청하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교원이 광주 30명, 전남 234명, 전북 272명 등 모두 53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의 수용률은 광주가 58명 중 45명으로 77.5%, 전남이 78명 중 10명으로 12.8%, 전북이 163명 중 61명으로 37.4%를 기록했다. 신청한 교원의 명예퇴직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 광주는 15억4600만원, 전남은 93억7000만원, 전북은 145억330만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육청들은 정부가 누리과정, 돌봄교실 등 복지예산을 떠넘긴 탓에 관련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채 애를 태우고 있다.

명예퇴직을 바라는 교원들이 나가지 못하면서 신규 임용자를 제때 발령하지 못하는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다. 현재 공립교원 임용 대기자는 광주 122명, 전남 33명, 전북 131명 등 모두 286명에 이른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의 연금법 개정으로 불안을 느낀 교원들의 명퇴희망은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 명예퇴직한 교원은 광주의 경우 2013년 121명, 2014년 164명, 올해 268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같은 기간 전남은 297명, 346명, 507명으로 가파르게 상승했고, 전북은 268명, 358명, 434명 등 증가세가 뚜렷했다.

배건 전남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담임 교체와 수업 진도 등 교육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교사의 8월 퇴직은 가능한 한 제한하고 있다”며 “전남은 신규 발령도 적체가 없어 내년 2월에는 명예퇴직을 대부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 한겨레신문 인용